• 최종편집 2020-01-23(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산업분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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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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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세액 공제 한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변경


새해에는 달라지는 경제·산업분야 제도가 적지 않다.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책임범위 확대,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

④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⑤ 건설업 안전 강화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정부는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되는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300인이상 기업에는 올해 1월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민간기업에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그밖에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오는 8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와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등을 규정한다.


오는 3월 11일부터는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 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로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신설됐다. 이는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이후 제정, 시행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변경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지난 1일부로 바뀌었다. 지난해의 경우 월평균 보수 210만원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올해는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오는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주의할 사항이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금 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도 금지·제한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수에 미달할 경우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올해 10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원 인상된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은 기존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된다. 

 

/2020년 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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