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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에 부동산 시장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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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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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폭 주춤·거래 ‘뚝’
풍선효과·전세값 등 부작용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가격상승폭이 발표 전의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집중 타깃이 된 강남3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가격상승폭이 이전의 1/3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거래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측은 “12·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심리의 급격한 위축, 관망세 확산 등으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21개구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기습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거래절벽 방지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등 세제·금융·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갭투자자 등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규제 뒤 폭등하는 현상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와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비등하다.
 
다만, 이번 고강도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높아지는 추세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공산이 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23% 상승하며 그 폭을 키웠다.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줄어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풍선효과로 인해 강북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등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 학군이 좋은 지역은 상승세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꼼수매매까지 등장하고 있다. 15억 이상 아파트가 대출규제 대상 등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15억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단지에서 14억대로 호가 낮춘 매물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망세가 짙어 이조차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
 
정부가 추가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대표적인 추가 규제책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등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 억제 대책, 구매 능력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본다”라며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 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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