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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금, 인구유입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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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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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교육·직장 문제 등 타 시·도 전출…일부 먹튀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소멸을 막기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인구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이 운영 중인 출산지원금 사업만 264개에 달한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지출한 출산지원금은 3280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첫째 아이에게 7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는 2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기수당’, ‘양육기본수당’ 등 명칭도 다양했다.


지자체가 현금으로 출혈경쟁을 벌이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지난해 7월~9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1.1%가 출산을 위한 현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업 효과가 낮거나 아예 없고(69.6%), 지자체 간 과다경쟁만 지속된다(66.0%)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산지원금이 인구 유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해남의 출산장려금을 ‘좋지 않은 사례’로 진단한 바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은 주민에게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지난 2009년 1.43명에서 2012년 2.47명으로 뛰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0명을 밑돈 지난해에도 해남의 출산율은 1.89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8만1148명이던 해남 인구는 2010년 7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8년 7만1901명을 기록했다. 이젠 6만명대로 떨어질 위기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2019 한국의 지방소멸지수’에서 해남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에 의하면 2012~2017년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3260명 중 무려 10%가 넘는 243명이 타지로 전출했다. 211명에게는 지급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32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출산장려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09년 530명에서 2012년 832명으로 급증했던 해남의 신생아 수도 지난해 500명대로 떨어졌다. 


출산과 결혼에 일시적인 현금을 지급해봤자 그 때문이다. 당장 의료시설 미비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또한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들어갈 때 즈음이면 교육문제를 위해 해당지역을 떠나게 된다. 뿐만아니라 부모가 지역에 정착해 고정적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의성군의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은 2022년까지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 스마트팜과 반려동물산업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30분 내 보육·의료, 60분 내 교육·문화, 5분 내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12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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