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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 경제 이슈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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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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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2개월 연속감소…내실없는 고용증가

 
올해 경제계 주요이슈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3저(低)로 대변되는 ‘뉴노멀’, 즉 저성장의 고착화가 지속되는 상태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성장률은 2%달성을 위협받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심화되고, 선진국·신흥국 할 것 없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쌓기에 골몰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12개월 연속부진의 성적표를 받아든 상태다.
 
올 초만 해도 정부나 경제기관들은 수출 실적이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수출이 부진해도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1.7%)부터 지난달(-14.3%)까지 12개월 연속 하락세(전년동기대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간동안 두자릿수, 혹은 이에 근접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지속된 데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이 이어진 점이 수출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의 경우 7억2000만달러에 상당의 해양플랜트 인도취소가 최근 회복세의 조선업 발목을 잡는 등 돌발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감소와 함께 경제부문에서 올해 경제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고용지표였다. 정부는 최근 신규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며 애써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 1~11월 취업자수 28만1000명 증가분 중 60대 이상 취업자가 36만7000명으로 올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을 능가했다. 결국 이는 60대를 제외한 인구에서 8만6000명이 감소했다는 의미와 같다. 이 기간 30대 취업자는 5만8000명, 40대 취업자는 16만5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즉 우리사회의 허리층이라 할 수 있는 30~40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0년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40대 고용둔화가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취약한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에 더해 30대와 50대의 고용률은 여성에 한해 회복되고 있으나 남성은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다.
 
올해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분야가 있으니 아파트 가격 양극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월 대비 17%나 상승하였지만,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0.54% 오르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가격기준으로 서울 주택이 전국 주택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상황인데 서울이 폭등하고, 나머지 소수의 지방이 내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됐다는 진단은 정부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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