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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아파트는 거주목적으로만 보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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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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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였고 수년 전 부터는 중소도시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주거 목적이던 주택이 지금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은 수십 채에서 수백 채씩 보유하면서 부의 편차가 크게 벌어져 가난한 서민은 가난만 대물림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

 

1,074만 가구 중 집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나머지는 부자들이 모두 독점하고 신축되는 아파트까지 계속 사들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투기를 잡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여 값이 오르므로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의 편중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더 지어도 부자들이 사들여 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도 같다. 필자가「아파트 스톱」을 제안한 것이 2007년의 칼럼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파트 더 이상 짓지 말고 수십 수백 채씩 독점하면서 서민의 피 빨아먹는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대폭 올려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모두 내다 팔도록 해야 한다. 자고나면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가 자고나면 내리기만 하는 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2채 이상 보유중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직자들에게도 1채만 남기고 팔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정책이다. 15억 이상 주택을 매입 시 대출을 중단시킨 것도 일시적 부작용은 있겠지만 잘 한 정책이니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수도권 주변에 값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작은 집에

서 3대가 같이 사는 주거문화로 바꿔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시 외곽에 조립식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하도록 하면 전세 폭등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가족이 같이 사는 가정에 세제혜택 또는 입시특혜 등 특별한 혜택이 가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주택이 남아돌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한국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그것이 최고의 브랜드이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와 주거생활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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