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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재정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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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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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2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 1조6000억 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할 보전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초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폭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도 취약했다.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2조3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이 늘어나는 형태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이미 지난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599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보전금은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서면서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바 있다.
 
이러한 정부 보전금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공무원 퇴직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2013년 연간 2만~3만명대에 불과하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올해 4만5000명, 내년 4만7000명, 2021년 4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도 올해 1조5740억원에서 2023년에는 1조9147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내년 1조5779억원, 2021년 1조7119억원, 2022년 1조8154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량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상대로라면 올해부터 10년간 공무원연금에 30조7000억원, 군인연금에 19조9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된다. 무려 50조원이 넘는 세금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급에 쓰이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달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잠시 언급됐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다.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나 구체적 방향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4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장직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
 
/2019년 12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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