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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운전자 독박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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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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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평성 문제 제기도…운행속도 강제 저감 방법 보완돼야

 

지난 10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타형법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식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첫째다. 아울러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 처벌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제외하면 운행속도를 강제 저감하는 방식이 아닌,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류다. 그러나 이는 스쿨존의 법정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함에도 지금까지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 민식이법 내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지자체장의 예산 집행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자면 현직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법조항도 문제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그런데 특가법 개정안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고, 만 13세미만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는 만취음주 운전 사망 사고시의 ‘윤창호법’ 형량과 같은 수준인데다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민식이법의 사망사고 법정 형량이 강도죄와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무겁다는 점에서 법적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유발원인으로 지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민식이법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운전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란의 한 요소다.

 

이에 CCTV단속과 표지판 등 운전자의 주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행속도 강제 저감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는 이미 도로블록 포장을 통한 속도저감책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관련 해외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저속도로의 포장 형식을 차도블록으로 하고 있다. 차도블록은 블록 인지성이 높은데다가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운전자의 저속 주행을 약 15~20%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블록포장 자체는 투수성, 소음저감, 온도저감, 미끄럼저항성 등을 갖추고 있고, 장수명과 유지보수 경제성, 도시미관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스쿨존의 경우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사인블록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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