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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주)삼양테크 박지화 회장, 중소기업에 ‘신바람’ 일으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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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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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담당해 온 중소제조업이 유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더구나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곤두박질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기업규제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생산라인을 돌리는 추세다. 그리고 대기업과 동반진출하지 않고 국내에 남은 기업들은 판로를 잃고 좁은 내수시장에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일부 중소제조업의 탈한국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상당수 중소 제조업체들은 고리의 빚을 내 연명하는 처지다. 전국 주요산업 단지에 매물이 넘치고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일감이 없어 기계를 멈춘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체감에 와 닫지 않는 것들이 많다. 기껏해야 정부자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를 낮춰주는 정도다. 당장 일감이 없는데 고용을 늘려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협력업체, 자본력 있는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어준다하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50인이상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약간의 보조금과 계도기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앞서 주5일제 시행으로 한 달에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일에 못 미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두 번의 납기를 맞출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다고 경영이 어렵다고 임금을 삭감할 순 없지 않은가?
 
더구나, 기업의 생명은 생산·납기다. 이들이 차질을 빚으면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일감이 줄고, 사업체의 조업단축, 휴·폐업 등으로 직원들은 한파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해 중소기업이 숙련공과 기술자를 내보내면 기업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필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풀뿌리 중소기업의 성장·육성을 위해 제조업 현장의 현실을 냉엄하게 파악·진단, 처방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2019년 12월 10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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