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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대출 막히자 불법사금융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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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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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용대출 규모·이용자 감소

불법사채 피해 상담건수 증가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대출 문턱이 좁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현황에 의하면 올 3분기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2.9% 급증했다. 전년동기 증가폭이 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분기까지 꾸준히 7%대를 유지하던 일반 시중은행 대출 증가율은 3분기 들어 6%대로 둔화됐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도·소매업 대출액은은  대출액이 1분기 만에 3조424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 2018년 3분기 당시 20.6% 수준이던 대출 증가율은 꾸준히 상승해 올 3분기에는 역대 최고치(38.2%)에 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이 상반된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 증감율 추이에 대해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일선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고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은행권 대신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 의하면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2015년 7조원245억원에서 지난해 5조752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용자 역시 같은 기간 115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대부업 이용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18%로, 2017년 15%, 2018년 16%에 이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연 27.9%→24%)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대부업계가 일반 서민에 대한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대부업 대출의 문의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대출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6년 16%에서 지난해 54.9%로 급증했다.


그러면 대부업 대출에서 줄어든 수요는 어디로 갔을까가 문제다.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어 대부업을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금융권의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 연체 등록자는 최근 3년간 21만명에서 26만명 수준으로 2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권금융의 마지막 경계선으로 꼽히는 대부업체 연체율 역시 2016년 4.9%, 2017년 5.8%, 2018년 7.3%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통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2018년 2.4배인 2969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당국이 대부협회에 의뢰한 불법사금융 이자계산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970건, 평균 이자율은 연 288%에 달했다.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대부업(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019년 12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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