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금)

中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에 무역합의 ‘청신호’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홍콩인권법’ 영향 없을 듯
美 중국산 관세 일부 철회

 
중국이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미-중 1차 무역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무역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지난달 25일 인민일보 등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공동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위반 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2022년까지 지재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재권 보호 등 구조적 변화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에도 28일 중국 국무원(내각)은 지적재산권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사태 대응이 무역합의와 별개임을 나타낸다.
 
이어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베이징 발 기사를 통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중 양측이 모두 수주내에 이른바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15일 3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가운데 2차분(1600억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으로, 이 이전 무역합의 발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7372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中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에 무역합의 ‘청신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