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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개편, 中企 인력수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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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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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20% 감축…전문연구요원 배정 늘어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체복무제 개편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체복무 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3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1200명으로 300명 줄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육성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가 우대된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바뀐다. 특히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병역대체복무인원 감소를 크게 우려한바 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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