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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라벨갈이’ 업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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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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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2조원 피해
봉제 등 중소제조업 직격탄

 
국내 의류·봉제 등 제조중소기업을 울려온 라벨갈이 사범이 정부 특별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라발갈이 근절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 불법 ‘라벨갈이’ 업자들의 판매 수익을 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의류·패션·봉제산업 등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농수산물, 화장품, 가방, 철강제품, 안경·시계 등 24개 품목에서 100만여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약 22조원 규모다. 그나마 농수산물의 경우 꾸준한 단속이 이뤄져왔으나, 의류·신발류 단속은 성과가 미미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발표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형에 따른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7974건인데 반해, 의류·신발류에 대한 단속은 6200건으로 1/8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 1일부터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어치를 적발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의 입건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실적은 작년 한해 95억원 및 올해 1~7월(24억원) 적발 금액보다 액수가 컸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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