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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활황 VS 창업 성공률 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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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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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기술창업 5.5% 증가
창업 이후 생존율 극히 낮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올해 들어 기술창업 증가세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창업 성공률이 5%미만에 불과해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
 
중기부 발표에 의하면 올들어 9월까지 기술창업은 16만6326개로 전년동기대비 5.5%(8708개)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창업 중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지난해 1~9월 대비 19.1%, 15.8%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술창업을 주도했다. 정보통신업과 교육서비스업도 전년동기대비 6.9%, 6.8%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창업을 이끌었다. 다만, 다만 기술창업 중 제조업(7.6%↓)은 전기·전자(11.8%↓), 기계·금속(6.6%↓)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0%↓)의 감소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도 활황을 보이면서 기술창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술창업이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8.5%로 OECD평균 생존율 41.7%보다 크게 낮다. 지난 20년간 기술창업으로 대기업까지 성공한 사례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몇몇 ICT기업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대기업이 손대지 않는 업종에서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정부의 신사업 규제 등 기술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토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애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온다. 그만큼 국내 인식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창업보육에 대한 자금지원부터, 세제 감면, 그리고 TIPS와 같은 이스라엘식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기술기반 창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창업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1%까지 높였으나, 이들은 일반벤처 투자의 힘이 아닌 정부자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또한 생존율이 기술창업의 사업화 성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창업환경이 나쁘지 않은데도 창업 성공률이 5%미만인데는 창업지원에 대한 자원배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벤처 생태계를 보면 대부분 창업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데스벨리(3~7년 된 창업기업)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데스벨리를 넘기더라도 기업 상장(IPO)이나 M&A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각종 지원이 사라지면서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에 머물고자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다.
 
창업 기업 스스로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특허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 전체 R&D 투자 중 중기 R&D 투자는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7년 기준 13조6090억원으로 2조5389억원(22.8%) 늘었다. 정부 R&D 예산 중 중기 분야는 같은 기간 2조956억원에서 3조1686억원으로 1조730억원(51.2%)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기 R&D 사업화 성공률도 2017년 51.6%, 2018년 50.5%로 여전히 2개 프로젝트 중 1개만 성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창업 및 사업화 지원뿐 아니라 철저한 후속지원, 그리고 지원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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