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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식음료업계 환경규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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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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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및 유색병 사용 규제 강화

 
환경부가 재활용고시를 통해 1회용품 및 유색병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서자 식음료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테이크 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배달음식을 담는 그릇도 일회용품을 쓸 수 없고, ‘컵 보증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전면사용 금지에 나선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해 음료·주류 등 업체들의 페트병 사용 기준을 강화, 오는 12월 25일부터 색깔이 들어간 맥주 페트병, 와인ㆍ위스키병, 화장품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환경부의 규제강화가 잇따르자 식음료 업계는 시장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한 관계자는 “현재 자율협약을 통해 1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등 효과를 보고 있는데, 왜 규제를 강화하는지 모르겠다”며 “마시던 음료를 1회용 컵에 옮겨 담기위해 비용을 추가 지불토록 한다면 소비자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식업계도 1회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배달 수거 비용 등 추가 요금으로 배달료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에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수거·세척을 위해 또다시 인력을 투입해야 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고 말했다.
 
주류업계의 경우 맥주 유색 페트병 제품이 사라지고 수입해 들여오는 와인, 위스키 품목이 대폭 감소돼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와인과 위스키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생산·유통되는 수입사 제품을 ‘친환경’ 명목으로 국내에만 별도 제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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