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6(금)

생활고에 기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0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017년부터 증가세 전환
지난달만 일가족 자살 3건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5000만명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이상을 달성한 세계 7번째 국가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네 모녀가 숨진채 발견됐다. 또한 지난달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세 부자가 주차된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졌다. 그리고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과 딸의 친구 1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 3건의 일가족 사망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경제·건강상 어려움을 비관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최근 2년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살자 수는 1만3658명(2014년)→1만3436명(2015년)→1만3020명(2016년)→1만2426명(2017년)으로 소폭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만3216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끊임없이 자살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20·3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비관에 의한 자살자 증가도 증가추세다. 경찰청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남녀 문제, 직장·업무상 문제,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었던 극단적 선택은 201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2016년까지 3년간 2889명→3089명→304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경제적 문제와 고독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이 2016년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현 정부 들어 매년 10%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올해 161조원에서 내년 18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최근 경제고에 기인한 자살 증가는 정부 예산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방향과 정부 예산의 쓰임새에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하위 10% 가구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줄고 이전소득은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자영업자·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하위 10%가구의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5만6800원(4.5%) 증가했으나,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증가와 생활물가(임대료·식비·공공요금 등) 상승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4617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생활고에 기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