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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19년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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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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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인증 개선방안 및 공공구매 지원 방안

공공기관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절실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2019년 국가인증제도 포럼 및 신제품인증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늘(29일) 2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 및 공청회에는 인증기업, 시험인증기관, NEP인증 관심업체 등 2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져 1부에서는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2부 공공구매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 포럼 순으로 열렸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NEP)인증 시장은 2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다만, 현장의 신제품 인증제도의 개선요구가 높고, 융합신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이번 포럼은 인증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리고 금일 참석자들의 현장 애로점에 대한 의견도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이 밝힌 정책 개선방향은 NEP인증확대, 인증제품 판로확대, 인증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인증 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융합신제품 인증제도와 규제 샌드박스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서 융합신제품의 신제품 출시가 용이하도록 돕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 김홍석 연구원은 ‘신기술제품 적합성 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NEP 인증현황과 인증 제도 관련 세부 과제별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의 NEP인증 신청은 공공부문 의무구매 참여가 주목인데 비해 공공부문은 NEP인증에 대한 인식이 낮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판매기간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폐지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산업 분야 인증수요의 반영, 기업들의 신청서류 준비단계에서의 부담완화,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연계지원제도 정비, 인증업체의 수출 지원책 마련 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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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左로부터 산업연구원 김홍석 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호성 과장,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

                                 고려대학교 윤지윤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동환 연구원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김홍석 연구원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호성 과장,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 고려대학교 윤지윤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동환 연구원 등이 정부, 공공기관, 인증기업, 평가위원 등을 대표해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LH 장호성 과장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의무구매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NEP인증 제품이 현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가기능이 많다며 수요맞춤형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에너토크 김민찬 대표의 경우 NEP인증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단계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이해부족, 심사기준의 일관성 등) 강화도 강조했다.

   

한편, 2부 포럼에서는 NEP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확대의 필요성, 공공조달과 인증제도 발전방향 등이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발표 됐다. 그리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방안,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개발 동향 및 적합성인증 연계 필요성 등도 주제발표 됐다. 

 

/2019년 11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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