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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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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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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법제화, 근기법 해석문제가 시발점


최근 내년 5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를 통해 시행유예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애초부터 제외되어 있는 노동계층이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 600만명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지난해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제를 전 사업장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엔 제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까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주52시간제가 법제화된 이유는 이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1주일은 5일이라는 비상식적 해석을 통해 최대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하면서 불거진 논란 때문이었다. 이에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못박고 휴일 근무를 포함한 한 주 최장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확정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법률 적용 제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부터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도 포함되어 있다. 즉 주52시간제는 논의 사항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 조항 외에도 산재·건강보험 가입의무, 유급휴가, 연장 수당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산재·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해고·정직·감봉 등에 제한

x

o

30일 전 해고통지 필요

x

o

부당해고 신청 가능 여부

x

o

법정 근로시간 제한

x

o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지급

x

o

4대보험 가입 의무

x

o

연차·유급·생리 휴가 의무

x

o

최저임금 준수

o

o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정산

o

o

근로계약서 작성

o

o

휴게시간 규정

o

o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관심권 밖에 머물고 있다. 

 

/2019년 11월 2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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