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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정책 신뢰·지속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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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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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ENG 설영만 대표, 사업 장기화 등 설계사 ‘삼중고’
불공정한 경쟁에 제안수 급감…설계사 제안형 도입돼야

 
(주)대한건설ENG 설영만 대표(사진)가 최근 ‘제3회 인프라금융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 ‘설계사 제안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지는 설 대표를 만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들어보았다.
 
설영만 대표는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시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국민 교통 및 생활복지 조기실현 등 장점이 많다. 그런데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업계가 암흑기를 거쳤다”라며 “민자사업은 특성상 정부 정책이 신뢰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대표는 최근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사들이 삼중고를 겪으며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다보니 제안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설 대표에 의하면 설계사들이 사업을 개발하고 기술영업을 통해 건설사에 제의하면 건설사는 검토를 거쳐 투자결정을 내리고 타당성 조사와 본 제안에 들어간다.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4년이 걸린다. 그런데 현재는 설계사가 이러한 설계단계에서 들어간 사전투입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또한 건설사는 내부투자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에게 리스크 분담과 비용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무적투자자(FI) 주도형 사업까지 등장하면서 설계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더라도 관계기관 협의의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절차상 관계기간 협의를 민자사업은 나중에 하게 돼 있다. 환경·민원, 그리고 협상 난항 등에 의해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설계사는 비용을 보존 받을 데가 없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투자가 사업 협상이 완료되고 SPC가 설립된 이후 건설, 운영, 유지관리 등 투자결정이 이뤄진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약점이다.
 
설영만 대표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설계사들이 삼중고를 겪어 최초제안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투법에서 최초제안자에 총 평가점수의 최대 10%까지 우대점수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제안자에 가점 4~5%를 주는 민자사업 추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가점을 0%를 주고 공사비 절감 명목으로 타업체와 경쟁시킨다. 그래서 최초 제안자는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니 제안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FI주도형 사업이 아닌 ‘설계사 제안형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설계사가 사업 제안이 가능한 사업을 공모 또는 제안방식으로 정부에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고 건설·운영사를 선정하게 되면 설계사·건설사·투자자 모두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또한 설영만 대표는 턴키를 지양하고 설계사간 경쟁으로 우수 설계성과품이 나오면 이를 건설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민자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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