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6(금)

화관법(화평법) 시행 두고 ‘갑론을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1.2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약화 VS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년 1월 화관법 시행…업계 기준완화 요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유예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이에 당장 화평법과 화관법 영향을 받는 산업계가 정부에 애로를 해소하자 이달 정부가 화관법·화평법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중복해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화관법을 개정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심사를 통합·생략하기로 했다. 이는 심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에도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및 무료 컨설팅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부 규제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안전기준에 따른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이 72개에서 5배 이상인 413개로 늘어남에 따라 화관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기업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화평법·화관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과 추가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유예기간을 5년이나 부여했고, 추가규제 완화 시 자칫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거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그동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규제완화로 인해 또다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및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달 발표처럼 과도한 행정적 요소는 규제완화 등이 당연시 되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 규제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느슨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화관법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27.2%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물리적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대안 적용이 가능한데도 60.9%가 이같은 내용을 몰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최재석 사무관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화관법상 저장탱크 이격 거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중에 물리적 공간 제약으로 방류벽 이격거리 등 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가 규제 완화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홍보강화 및 기업이 특례인정 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7562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화관법(화평법) 시행 두고 ‘갑론을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