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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CEO, 세금 부담에 가업승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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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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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걸림돌 조세부담 1순위 꼽혀

상속세 보다 증여세 부담↓ ‘효과적’


최근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계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줄어들고 있다. 증여·상속 등에 들어가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58%가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 답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9.8%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8.4%p 늘었다. 이 설문에서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6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런데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보고서에 의하면 중소 법인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연령은 50대(7만7851명·40.1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업승계 요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중소 법인기업의 CEO 연령> (단위 : 개, %)

연령대

빈도

백분율

30대 미만

1,094

0.56

30대

11,131

5.74

40대

51,317

26.46

50대

77,851

40.13

60대

41,896

21.60

70대 이상

10,686

5.51

 

자료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중소기업포커스 제19-18호)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가업승계세제의 개정으로 한국 법인중소기업 가업승계기업의 승계 관련 감면률이 70%를 상회, 승계 관련 조세 부담은 10년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데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대상기업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돼 운영되고 있고, 동시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활용빈도가 연간 70여건에 그친다며 대상 여건의 추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의미가 없거나 과세미달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의 여건이 까다로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힘들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10년전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줄었는데도 기업체감이 저조한 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속을 계획하는 기업주와 상속인들에게 가업승계세제의 여건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체감이 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초점을 상속이 아닌 증여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34.5%로 높았다. 

 

이와 관련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 영향으로 사업을 물려받을 상속인(차기 사업주)의 연령이 50~60세까지 높아지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증여세 부분에서 가업승계를 돕는 세제지원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가업승계지원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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