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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체행동에 中企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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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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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태업·결근 등 요구 잦아
제재수단 없어 생산차질 ‘피해 커’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100만시대가 열리면서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재검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접 수요처인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의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공장문을 닫을 판국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격 외국인과 재외동포비자 외국인을 합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3만9871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산하면 어림잡아 130만명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182개사를 방문해 외국인력 활용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등 불량한 근무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카르텔에서 오는 사업 현장의 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몇이 건설현장을 찾아 단체로 취업한다. 작업의 능률을 높여가며 추가 외국인들을 데려온다. 이렇게 현장 작업 인력을 장악한 뒤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태업을 주도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쫓아낸다. 이 때부터 태업, 결근이 이어져도 사업주는 해고하기 어렵다. 이런 예가 중소규모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A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태업하거나 결근한다”고 했다.
 
강원도 원주시 B업체 담당자도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업체나 지원해 우선 한국에 입국한 뒤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과 협박, 떼쓰기 등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입국 후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첫 직장에서 1년을 채운 경우는 39.9%에 그쳤다. 더 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꾀병이나 결근, 태업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회사에서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고, 생산차질에 따른 납품 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은 또 주요 애로사항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36.8%)을 지목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 시행이 내년 1월 1일 50인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외국인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수주를 줄이고 공장을 폐업하는 사태까지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들어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 미달사태가 연중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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