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6(금)

올 구직급여 지급액 ‘눈덩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1.2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10월 6.9조원…지난해 지급액 넘어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미 작년 전체 지급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 452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3714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지급액보다 20% 가량 늘어난 7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정부가 계획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2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계획에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전년대비 1조2631억원(14.1%)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1094억원(22.5%) 증가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액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구직급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적자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17년 적립금 5조7958억원에서 지난해 5조5201억원, 올해 5조119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3조8722억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현정부가 출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51만1000명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884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올 구직급여 지급액 ‘눈덩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