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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육성이 산업경쟁력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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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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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경쟁국가의 89%
핵심기술·가격경쟁력 차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간 2조원이상 투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하는 전자부품의 수출규모는 지난해 1386억달러로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리콘잉곳,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와 같은 핵심소재 및 기초소재는 전량 수입하거나 극히 일부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1002개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기술 구현수준 및 기술개발 관련 애로조사’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제품의 경쟁국가(기업)’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131개사), 일본(116개사), 독일(79개사), 국내기업(51개사), 중국(31개사) 순으로 응답했다. 美·日·獨 등 선진국이 주요 경쟁국가인 셈이다.
 
경쟁국가(기업) 및 경쟁기업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응답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술 구현 수준은 평균 89.0%였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대비 기술수준은 115.0%으로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국(96.4%), 유럽(86.8%), 일본(89.3%) 등에 비해 자사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기술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0.7%가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답했다. 제품개발 완료 및 사업화(상용화)까지 소요 예상기간은 ‘6개월~1년 이내’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3년 30.3%, 3개월 이내 14.0%, 3~6개월 이내 13.0%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과 현실과는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발달이 늦어진 이유는 정부 정책지원이나 개별 기업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특수한 사업구조로 소재·부품 산업이 국내 산업생태계와 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재·부품 분야는 일반적으로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 판로를 확보한다 해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해도 기술검증이 쉽지 않고, 양산체계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기업에게 무조건 비싼 가격을 매겨 국산제품을 쓰라고 강요하다가는 대기업 수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만 낳을 수 있다. 오히려 기술개발과 실증까지는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속에 이뤄지더라도, 판로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도 예산투입이 전부가 아니라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 및 R&D분야의 주52시간제 제고와 기초 산업소재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자립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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