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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집값 폭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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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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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규제 피해 ‘청약 광풍’
핀셋규제 역효과…보완대책 시급

 
정부가 이달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을 포함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로또 청약 부작용을 막기위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비해 비교적 전매가 자유로운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투기 수요까지 합세하며 수만명이 몰리고 있고 기존 아파트가격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집값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대치’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리며 평균 212.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전 203.8대1의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의 경쟁률을 넘어서며 올해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을 다시 쓴 것이다.
 
같은날 1순위 청약이 진행된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재건축 단지인 ‘르엘 신반포센트럴’도 135가구 모집에 1만18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2.1대 1을 나타냈다. 두 단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직후 이뤄진 강남권 첫 분양인 데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경쟁이 치열했다는 분석이다.
 
분양가만 놓고 봤을때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청약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투기세력들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서두르는 단지가 맞물리게 되면 ‘청약 광풍’이 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단지를 핀셋 지정한 결과 오히려 풍선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신규 분양 시장이 들썩이자 기존 단지들도 신고가를 잇따라 갱신하며 아파트값 상승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이 된 지난 6일 16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9월 15억7800만원에서 1억원이상 오른 가격이다.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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