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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아파트값 상승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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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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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주 연속상승…부산·과천 등 투기 광풍

 

현 정부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기위한 규제 및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라는 정책의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자평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2017년 4.69%, 2018년 8.03%에서 올해는 10월까지의 상승률이 ―0.81%로 하락했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2014∼2018년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집값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급등, 현재 약간의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현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97.8에서 계속 올라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인 106.8을 기록했다. 또한 KB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지난달 8억7525만원으로 44%나 껑충 뛰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2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11.6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진 서울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값 급등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서초(0.14%)·강남(0.13%)·강동구(0.11%)의 아파트값도 대책발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 상한제가 도입된 마포구(0.10%), 용산구(0.09%), 성동구(0.08%) 등 ‘마용성’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규제가 해제된 부산과 고양에는 투기 광풍을 몰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대출규제가 해제된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가 폭등하면서 113주(약 2년2개월)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또한 아파트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한제에서 제외된 과천시는 무려 0.97%가 올라 지난주(0.51%)보다 상승 폭을 배로 키웠다. 뿐만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0.02% 올라 약 11개월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방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10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94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 것이라 오히려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기수요가 풍부한데다가 저금리로 인해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규제를 중첩하고 있지만 현금부자들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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