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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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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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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합 등 조합형태 다양화…공동사업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개정 중기조합법 시행으로 내년 2월부터는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매나 판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간 이 같은 공동영업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합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공동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앞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공조달 부문에서만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밖에 다른 경우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정책자금을 통한 융자 등에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추가되면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합 유형이 다양화 된다.

 

아울러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방안이 정부정책에 최초로 명시돼 향후 수의계약 한도 상향,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할 토대도 마련됐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중기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 활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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