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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영자, 세금 부담에 기업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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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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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활용 연평균 74건 그쳐

제도 손봤지만 조건 맞추기 어려워

 

최근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상속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줄어들고 있다. 증여·상속 등에 들어가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의하면 중소 법인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연령은 50대(7만7851명·40.1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58%가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 답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9.8%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8.4%p 늘었다. 이 설문에서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6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16%p나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자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며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다.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또 주력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범위에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대상에 선정되기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총 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에 달했다. 100억 이하(실효세율 10.1%)에서만 효과가 체감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기업 승계에 사전증여 지원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34.5%로 높았다.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한해 7000명 정도로 이중 고율 납부자는 10%정도에 그친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사후 상속보다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된다. 또한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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