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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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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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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쿼터 접수 연중 미달…인건비 부담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지난달 초까지 접수된 ‘2019년 제4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율은 69%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국가별 외국인 쿼터를 배정한다.

 

4차로 8150명을 배정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3331명(+최대 330명)을 더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신청률은 대부분 쿼터보다 높았다. 2014년 102%, 2015년 130%,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1월에 받은 1차 신청부터 계속 정원수를 미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년간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같아져서다. 일부 기업은 기숙사 제공, 식비 등 수당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임금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수요는 있지만 내국인 대체가 어려운 일부 업종 외에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만 허용되는데, 제조업은 최근 공장가동률 하락과 취업자수 감소 등을 겪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외국인근로자를 줄이고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매년 5만5000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4년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고 누적 인원은 27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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