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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대내외 리스크 산적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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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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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기업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 복합요인


대외여건 악화와 경제활력 둔화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는 미-중 무역갈등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직후부터 ‘아메리칸퍼스트’ 구호아래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부활 등을 거론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불공정 무역 개선 없이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자 미-중 경제패권 경쟁으로 번진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유연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구조 변화도 우리경제에 위협요소다. 사물인터넷(IoT), 크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변화는 하드웨어 중심 제조업 강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기업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SW경쟁력과 산업용 로봇, 첨단자동화설비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어 불리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가 요구된다. 


한-일 갈등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일본기업들의 소비재 수출과 관광업 타격 영향이 컸다. 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욱 비싼 비용을 들여 대체재를 수입해야해 손해다. 공급처를 찾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감산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일 갈등은 정치적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대외요인뿐 아니라 대내요인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의 친노동정책이라 지적받는 최저임금 과속과 주 52시간제 도입 강행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에 제약을 주고 있다. 대외여건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됐다면 보완책 시행만으로도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지난 2년간의 인상폭이 30%에 육박하면서 자영업자, 소규모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컸다.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 및 신산업 규제와 이로인해 촉발된 갈등양상도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소비와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낡은 제도가 변화를 가로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투자 의지를 둔화시키고 있다. 일부는 탈한국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2중구조 문제는 실업률 증가와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재정투입과 공공분야 고용 확대로 대응하며 대외여건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구조조정 지연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노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도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듯 저성장 경로를 밟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주거·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산 극복은 요원하다. 재정투입의 단순해법에서 벗어나 계층간 사다리 복원 등 근본적인 치유법이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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