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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韓 경제 영향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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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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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 수출비중 9.6%불과…한-영 FTA 자동발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이 EU와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한국의 실질 GDP는 오는 2033년까지 누적으로 3.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연도별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對EU 수출비중은 9.6%에 불과하고, 한-EU FTA체결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對EU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손해 볼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한-EU FTA체결이전 對EU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오히려 브렉시트를 계기로 한-EU FTA를 재협상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부분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만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000만달러에 그친다. 이는 우리나라와 오만의 교역규모 167억4800만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를 대비해 영국과 FTA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다. 우리 국회는 지난달 28일 한-영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으로 ‘노딜 브렉시트(하드 브렉시트)’일 경우 탈퇴 즉시 발효된다. 또 영국이 EU와 합의 뒤 탈퇴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시에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에 발효가 될 예정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걱정할 부분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세계경제 파장이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경우 영국을 롤 모델로 EU탈퇴 의사를 지닌 유럽국가가 지속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유럽발 금융위기 변수가 새롭게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편,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의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EU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연장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

 

/2019년 11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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