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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 금리인하 수혜 부동산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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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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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주춤…기업 영향 제한적
‘돈맥경화’ 뚫을 특단조치 나와야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인하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유지됐던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인 1.25%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수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부동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조달이 쉬워져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또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되므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게는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진다.
 
한 예로 국내 수출 주력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는 금리인하의 대표적 수혜업종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드는데다 소비자들의 자동차 할부구매 부담이 줄어들며 내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관련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질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할부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내수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은 1200억원, 기아자동차 매출은 800억원 상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상대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가치가 상승해 오히려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의 유동성이 예금과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한달 미만 초단기 금리가 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5대 시중의 정기예금은 올들어 무려 55조원이나 몰렸다. 부동산 부문도 정부 규제에 거래가 줄었지만 주택·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호황을 이루며 신설법인 중 다수가 부동산 중개업에 몰렸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달 조사된 국내 제조업체의 자금 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1로 전월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제조업 자금 사정 BSI는 지난 6월(85)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일선 기업 현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악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게다가 기업 실적이 악화해 기업대출 연체율이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은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출 태도를 전환하게 된다.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소비·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심리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달 기업공개(IPO) 건수와 유상증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식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80% 넘게 급감했다. 또한 회사채 발행액은 13조1571억원으로 전월보다 6.3% 감소했다. 이는 정책금융과 은행권을 제외한 기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2019년 11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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