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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시험·인증 비용 ‘高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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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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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평균 인증 15개…유지비용 323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사하면 자주 등장하는 항목으로 성능시험 및 각종 인증비용이 꼽힌다. 그만큼 기업들에게 시험인증 비용은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기업당 평균 인증은 15개로 유지비용은 3230만원이었다. 기업마다 보유한 인증의 성격과 건수는 편차가 있지만, 내수보다 수출지향 기업에게 성능·인증비용의 부담이 더 크다.
 
업계가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NET·NEP인증 등은 상대적으로 인증을 위해 드는 연구개발 비용이 많고 취득절차가 까다롭다. 인증을 받았어도 활용이 안 된다는 큰 비용만 낭비되는 꼴이다. 한 예로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과 인증에 6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제조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ISO9001·14001 등 품질인증은 비용이 회사규모와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기준의 심사비용에 시험인증지원 기관을 통한 경우 컨설팅 비용이 더해진다. 그렇다고 값싼 대행업체를 찾다가는 시험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 해외인증의 경우 수출기업이 통관에 실패해 수천억원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례도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이 존재하고, 가장 큰 규모의 전국단위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1060여개사에게 2780건의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수출지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부의 해외인증사업 예산 집행률은 66.6% 그치는 등 개선될 점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스스로 정부 인증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도 지속적인 인증제도 통합, 성능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정비와 인증지원 확대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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