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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규제 혁파 등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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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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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드론레저 규제완화
드론택배 2025년 상용화

 

정부가 선제적 규제 혁파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총 3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우선 인프라 규제와 관련, 정부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 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비행 특례를 확대한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업계의 관심이 높은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2025년 실용화 목표다.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테러 사례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부터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2019년 11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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