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4(목)

中企 주52시간 도입에 경영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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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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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 ‘준비 덜 돼’
시행유예 요구 60% 육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계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500개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58.4%가 주 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이 아직 시행준비가 덜 됐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들은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 ‘1년’(5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라는 기업은 58.4%였다. 하지만, ‘준비할 여건이 안 됨’이라는 응답이 7.4%를 차지했고,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21.2%로 적었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노사합의시에는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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