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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국내유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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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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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복귀 中企 60개 불과

 
국내 인건비 상승과 기업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중소기업이 세운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신설법인 수는 1만5054개에 달한다. 반면,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 수는 60개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886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해외수익송금세 인하(35%→10%), 상속세 면제한도 확대(560만달러→1120만달러),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등을 과감히 시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이종배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관련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복수응답)로 ‘노동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순으로 꼽았다. 또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기업이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로 응답해 올해 불만족·만족 격차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각종 규제철폐로 기업의 발길을 자국으로 돌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 국내복귀를 위한 유인책 마련에 중기부 등 정부가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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