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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물류센터 사후관리 부실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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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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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중소물류센터 상당수 기능상실 ‘만년적자’

 
소상공인의 물류 지원 대책 일환으로 구축된 전국 36개 중소물류센터 상당수가 방만·부실 경영 등으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만년 적자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 중 서울·부산 등 3개소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한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 2개소를 비롯한 7개소 물류센터는 10억원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개소 이래 10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불허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민자부담 범위의 금액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센터별 담보제공 현황을 보면, 11개의 센터에서 약 130억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센터의 경우 민간부담금 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 지원하는데 있어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 승인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자금 집행내역서, 상환계획서 등의 자료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금년 7월 담보설정 및 대출 관련 손질된 규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합의 정관이 변경 조치된 건은 전무했다. 지난 2015년 중소물류센터 초과 대출건이 지적되었어도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운영능력 부재로 기능을 상실한 물류센터도 나왔다. CJ대한통운으로 지정된 A지역 시설물의 경우, 중소물류센터임을 들어 운영주체를 대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로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중소물류센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지방비+민간 매칭)으로 전국 36개, 평균 46억원이 투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전시,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게 돼 있는 설립 취지에 맞춘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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