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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확대에 창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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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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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10개중 7개 폐점…모럴해저드 우려
현금 지원보다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줘야

 

최근 취업이 어렵자 창업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창업보다 생계형 안전창업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지원정책과 관리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취급되는 등 모럴해저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창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취업난 속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사업이 청년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이들에게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러한 몰에서 주로 다뤄지는 업종은 네일아트, 교육업체, 가죽공예, 패션, 커피숍 등이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에 의하면 청년몰의 몇몇 청년들은 사업계획서는커녕 매출액과 순이익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창업에 나서 씁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영업중인 점포는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에는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입주해서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하여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자금을 쉽게 받도록 하는 사업계획서와 각종 서류대행 등 전문컨설팅업체가 판치고 있고, 청년들은 이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아니라 일부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아 1~2년 동안 사업을 펼치는 시늉을 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이 경험을 ‘스펙’ 삼아 취업 전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렇게 지원된 자금의 환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는 결과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중진공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9963개 업체에 걸쳐 총 7200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원업체 9963곳 가운데 22%인 2150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5곳 중 1곳이 휴·폐업한 셈이다. 또 약정해지를 해 사고가 난 금액도 797억원에 달한다. 2018년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 부실률은 6.19%로 전체 정책자금 부실률(3.78%)을 뛰어넘었다.

 

창업컨설팅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현금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창업전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또한 생계형 창업보다 혁신 창업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하고 사후관리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펙쌓기나 정부자금 부정수급을 위한 서류회사를 설립하는 위장 창업 등을 철저히 가려내고 자금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부 지원자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는 부정적 인식을 벗겨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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