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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특례요금제 일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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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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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 최소 2배 ‘껑충’
전기차·충전서비스업 ‘우려’

 
2017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 일몰되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소 2배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특례할인의 대표적 사례가 전기차 충전요금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h당 80~100원 수준이다. 그런데 한전이 특례요금할인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5배~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가솔린 차량 연료비 대비 10~20% 수준이던 전기차 이용요금(충전대금)은 40%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은 한전이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을 해 주는 지원제도다. 전국에 가장 많이 깔린 완속충전기(7㎾h급) 기본요금은 월 1만6660원이고, 급속충전기(50㎾h급) 기본요금은 월 11만9000원이다. 또한 충전용 사용요금은 ㎾h당 시간대·계절별로 52.5~244.1원이다. 충전기용 기본요금은 부활하고 충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 수준으로 제값을 받게 되는 형태다.
 
특례요금제도를 폐지하면 보통 1㎾h에 80~100원이던 완속충전기 전기요금은 250~350원 수준이 되고,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역시 400원 안팎의 원가 구조를 띤다.
 
국내 충전요금 원가 구조가 높아진 만큼 전기차 이용자를 비롯해 자동차 및 충전서비스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의 충전요금 부담은 물론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충전서비스업계는 기존에 없던 기본요금 등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변수는 특례요금제를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폐지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 등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할인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유지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특례요금 폐지는 한전이 정부의 의견없이 결정할 수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전의 특례요금 폐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재생에너지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영업손실도 9285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제도로 인해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의 부담을 져왔다. 한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누적 적자가 3조54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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