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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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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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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각시설 사용 가능…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 경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안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우려를 내세워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다. 그런데 국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폐기물업체가 수용능력을 넘겼다며 처리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결정이 편법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의료기관 내 분리배출 강화와 일회용 기저귀의 보관, 운반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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