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금)

상조업계 재편 속 소비자 안전망 부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0.3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공정위, 자본금 기준요건 강화

갑작스런 폐업에 소비자 피해↑


인구 고령화 영향 등으로 상조 가입자 수가 5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상조업계의 성장이 가파르다. 하지만, 부실경영·방만경영으로 부실화된 상조업체가 함께 증가하면서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업계는 그간 횡령과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주도해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회사 등록 기준(법적 자본금 3억원→15억원)을 강화, 올해부터 적용을 예고했다. 


공정위의 조치 당시 162개 상조회사 중 법적 자본금이 15억원을 밑도는 곳은 전체의 88%인 140개사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자본금 3억원미만인 업체가 100여개사에 달해 자본금 미달에 따른 상조회사 폐업 및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됐다. 실제 이러한 재편 결과,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라진 상조업체 수는 6개월 동안 54곳에 달했다.


지난 3월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사로 같은 기간 상조업체 회원 수는 539만명에서 560만명으로 3.9%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는 5조800억 원에서 5조2664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710억 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절반(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조피해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3월까지 183개에 달하는 상조업체가 폐업했고, 이로 인한 피해건수는 53만4576건에 달한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30만3272명의 피해자들은 2047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23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956억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7월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이 가전제품 등을 결합한 뒤 만기 시 상조 납입 금액과 가전제품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납입금의 경우 할인거래법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만기 전에 폐업한다면 오히려 해당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도 우려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벌인 직권조사 결과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 중 18개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구체적 위반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이러한 상조회사의 불법적 회원모집과 법규 미준수는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상조상품 가입시 상조회사의 신용을 먼저 체크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990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상조업계 재편 속 소비자 안전망 부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