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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韓 경제 성장동력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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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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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인구노령화…확장 재정 불가피

재정 정책, 건전성·국민부담 고려돼야


세계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며 ‘위기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지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은 지난해 2.7%를 나타냈는데,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래 2000년데 들어 2%후반에서 3%대 초반에서 움직였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올들어 성장률 전망치는 급격히 낮아지더니 급기야 2%달성이 미지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16년 4955억달러, 2017년 5737억달러, 지난해 6055억달러 등 상승세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간 수출액은 6.4% 감소한 566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그런데 따져보면 반도체 호황의 착시현상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 2017년 이전수준보다 많은 수출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급격히 낮아진 원인은 대외환경 변화 이외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관련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경제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통계청은 최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에서 ‘제11 순환기’의 기준 순환일을 지난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 기준 순환일이란 한 나라의 경기 순환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바뀌는 시점을 의미하며, 순환기는 경기가 상승하기 시작해 하강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는 2013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 9월 정점에 도달한 뒤 올해 9월까지 2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뤄진 해로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 주52시간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두자릿수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하강기와 맞물려 도입된 이러한 정부정책이 생산성이 임금과 근로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며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 현재 고용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임금부담과 더불어 주52시간제 시행에 부담을 느낀다며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보조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위축에 판로가 막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IMF나 KDI의 지적처럼 저성장 극복과 인구노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추후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투입의 효용성을 높이고, 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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