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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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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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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들어 폐업률 역대최소

폐업신고시 창업대출금 변제해야 


최근 국민 체감과 다르게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과는 사뭇 달라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2005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2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했다. 이는 2017년 11.67%에서 0.69%p,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자는 2018년말 673만4617명으로 계속 증가한 반면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6년 83만9602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7년 83만7714명, 2018년 83만8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역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실제 임금에 반영된 것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로 2017년 폐업과 연관성이 적다. 그리고 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1년이내 폐업은 거의 드물다는 간과하고 있다. 자본금을 까먹으며 최소 1~2년이상 버티다가 5년이내 그만두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업 신고를 하면 창업 자금 대출을 곧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폐업률 보다 더욱 주목할 자료가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다.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2017년 2분기 208만3744월에서 올 2분기 193만9611원으로 오히려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감소는 외식감소 등 사회분위기 변화, 내수불황, 임대료 상승 등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야 해 최저임금만을 탓하기는 어렵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의하면 1분위(소득하위20%) 가구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3% 떨어져 전년동기(-1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분위 근로소득이 15%대까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2/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뿐이다. 반면 사업소득은 15.8%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황 후폭풍이라는 게 통계청 해석이다. 2분위에 분포해 있던 자영업가구가 1분위로 내려온 뒤 가구구성 변화를 가져왔고,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의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지난 1~8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5만4750명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4875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이 침체되자 직원을 줄이고 나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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