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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유예에 수혜단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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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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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지난 20여개 단지 수혜
개포(4), 둔촌주공 단지 등 매물 ‘희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 정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수혜를 받는 재건축 단지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이달 하순 개정안의 시행이 예상된다. 다만,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1일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 총 6만8000가구”라며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아직 이주도 진행하지 못한 대규모 단지가 상당수이고, 소송 등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는 곳도 있어 적잖은 단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이주와 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많이 잡아야 20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주와 철거, 분양가 협상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 가능성이 큰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단지는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한 예로 둔촌주공1단지(전용 73㎡)의 경우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79㎡ 호가가 15억5000만~17억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개포주공4단지도 수천만원 호가가 올랐으나 매물이 없어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에도 업계에선 서울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4월까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흑석3구역 재개발, 홍은1구역 재건축, 홍은2구역 재건축, 효창6구역 재개발, 면목4구역 재건축, 용두6구역 재개발 등을 꼽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주나 철거를 진행하지 못한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와 강남구 청담삼익·대치은마, 서초구 방배 13·14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진 단지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 유예를 주는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식 보완 대책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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