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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체감, ‘민간-정부’ 인식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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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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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고용 역대최대…청년일자리도 증가

작년 8월 고용 3000명 증가 그쳐…통계 왜곡 


민간의 고용 체감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과 정부의 고용 인식에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괴리감의 차이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크게 고무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청년고용률 지표이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체감 고용인식은 정부와 사뭇 다르다. 당장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단시간 일자리, 정부 재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다수여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길 경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45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율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3개월째 20만명대를 유지한 것이다.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전망치를 15만명 예상치를 뛰어넘은 20만명대 중반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고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3000명밖에 늘지 않은 이례적인 시기였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이 0.8% 늘었지만, 이는 농어업에서 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4%씩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 줄었다. 제조업 고용율은 이달뿐만 아니라 전달에도 2.1% 감소하면서, 악화하는 상황이 뚜렷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살펴봐도 유사한 흐름이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1824만8000개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기간 제조업 2만5000개, 건설업 5만6000개, 사업·임대에 따른 일자리가 4만2000개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표상으론 큰 폭 일자리가 증가한 이유는 50~60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7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청년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민간 체감과 차이가 크다. 지난 8월 청년고용률은  44.0%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p)증가해 최근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문 정부 출범 후 편성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총 8조2265억원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비중은 지난 2년간 9.9%에서 44.7%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예산의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2017년 고용지표와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2016~2019년 청년층 취업 특성 분석 (1~8월 평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19년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군은 농어업(41.8%)과 공공행정 분야(28.2%)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 감소율은 각각 -13.8%와 -10.5%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주당 취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다. 


/2019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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