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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티엘 김주민 대표, TBT에 대응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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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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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는 세계 무역시장 위축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지난해 TBT 통보문 수는 전년대비 18.8% 증가한 306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올 상반기 통보된 TBT 건수는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에만 총 1655건이 통보됐으며, 이 중 신규는 1120건이었다. 신규 통보 건수가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36.5 %), 남미(18.8%), 중동(13.7%) 순으로 신흥국이 중심을 이뤘다.

 

 이처럼 신흥 시장은 새롭게 제정하는 기본 규제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안전, 에너지, 전자파 규제를 새로 제정하고 있다. 선진 시장은 환경에 초점을 맞춰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 예로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22일부로 프탈레이트 4종을 RoHS 규제물질에 추가했으며, 오는 2021년 7월 22일부터는 의료기기와 감시 및 통제장비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TBT 높이기는 예외가 아니어서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뚜렷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등이 대표적 사례다. 산업계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규제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기존 법규제의 보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TBT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막연히 규제완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규제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각 단체들은 중소기업의 시험규격 인증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IT ETRI지원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좀 더 자세한 컨설팅을 원한다면 전문 시험기관(인증대행 업체)와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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