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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지국 5곳 중 1곳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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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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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준공검사 불합격률 품질과 무관

 

국내 5G 기지국 5대 중 1대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에 의하면 지난달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의 무선국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비율은 21.1%에 달한다.

 

조사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검사국수는 196개, 이 가운데 35개 즉, 17.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T는 108개 검사국수 중 19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17.6%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113개 중 34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동통신3사중 가장 많은 30.1%가 불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대다수인 76.1%가 서류에 해당하는 대조검사였다.

 

게다가 실제 문제가 있는 기지국은 드러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사는 표본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검사 없이도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표본검사 비율은 이전 30%이었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구로 10%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불합격률로 5G 품질을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모수가 적어 불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국사가 늘어날수록 불합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해명이다.

 

또한 성능검사는 무선국의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대조검사는 제반사항 이행 확인 항목이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일부 각도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불합격된다. 이통사는 이런 서류의 경우 새롭게 수정해서 보고하면 조치가 되기 때문에 5G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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