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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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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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 4949명 의견 제출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개정 의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무려 4949명의 의견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제출은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이므로 사실상 대다수가 반대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온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3479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입법예고안에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보통은 주택의 토지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게 된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시장자율에 맡겨놓은 분양가가 투기세력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부동산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 민간택지 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 특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인해 큰 부담을 지고 되레 청약자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민간사업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듭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한 발 물러서 상황을 살펴보며 시행 시기를 잡는 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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