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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앞두고 반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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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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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주거가치 하락 논란
토지 강제수용 불만 등 반대 극심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 신도시 계획 대한 강력한 수도권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가치 상대적 하락에 대한 불만과 환경단체의 그린벨트 훼손 반대 움직임, 서울 인구분산 실패에 따른 위성도시 유령화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정부가 집과 토지를 싼 값에 강제수용하려 한다며 3기 신도시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등에 의하면 당장 연말까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정된 성남 복정 1·2지구와 금토, 군포 대야미 등 11개 사업지구에서 6조6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종전 최고였던 2009년의 34조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시중에 과도한 유동자금이 풀릴 경우 부동산으로 재유입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라는 당초 목적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과 ‘리츠’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토지주들이 현금보상을 원할 경우 무용지물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정부가 강제토지수용으로 빼앗는 꼴이어서 주민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교통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되면 1,2기 신도시의 교통난이 고스란이 옮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는 추후 짒값 하락을 유인할 원인이 된다. 당장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3기신도시로 이사하는 등 향후 자족기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이주 가능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신도시는 서울에 비해 직주여건과 교육여건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부지 면적은 총 3429㎡로, 특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각각 97.7%, 99.9%가 그린벨트”라며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선 안 된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투기와 가계부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이제는 더이상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2기 신도시에서 보았듯 그린벨트 훼손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꼴이라면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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