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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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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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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 보상규정 없어 VS 대기업 91%도입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58.7%만 관련 규정을 보유·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보상규정이 없다는 의미다. 반면 대기업(91.2%)과 중견기업(85.2%)은 대부분 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이 인색한 이유는 도입 방식을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특허청의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도입 방식을 모른다는 중소기업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차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874개다.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세이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쳐 약 34%는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다.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 86개사만 지난해 재인증을 신청했다.

 

김규환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며 “직무 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가 정착돼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만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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