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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준조세부담에 고용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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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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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 증가에 고용시장 ‘위축’

 
준조세 성격을 가진 4대보험료 증가가 기업부담을 늘려 고용시장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현행 사회보혐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자 영세·중소업체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기업 부담 증가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 즉 4대 보험 비용은 35만9000원으로 전년(34만원)보다 5.6% 증가했다. 2012년(6.0%)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특히 전년 증가율(2.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상용근로자 1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법정비용이 6.0% 뛰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4.5%)의 증가율보다 1.5%포인트(p) 높다. 조사 대상이 아닌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그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 국민연금 의무가입도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4대 보험 협약이 돼 있는 8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은 연 1560억원이상”이라며 연 353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는 10인 이하 영세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준조세는 4대보험뿐 아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담금으로 지목된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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